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선포에는 입 닫고 있던 인권위원회가 내란수괴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긴급상정한다는 소식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사실 이런 사태는 미리 예견된 일이었다. 윤석열이 안창호를 인권위원장에 앉히고, 김용원을 상임위원으로 앉힐 때부터 예상됐었고, 국민의 힘이 이충상 위원을 지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은 바닥에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나 나라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는 것은 상상밖의 일이었다. 그 중심에 김용원 위원이 있다. 김용원 위원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들로 인해서 인권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김용원 인권위원 프로필, 그는 누구인가?
윤석열이 임명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지금 69세로 부산남중, 경남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시간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19회 사법시험 합격 후 10기 사법연수원 수료생이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서 부산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서 수원지방검찰청 고등 검찰관으로 검사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천지 대표변호사를 하면서 정치권과 연이 닿기 시작했다. 김용원이 젊은 검사시절에는 검사에 걸맞게 일을 잘하는 축에 속했는데 어느 순간 타락한 검사로 전락했다. 경상도 출신답게 꼰대기질이 다분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서 윤석열과 결이 비슷하다.
김용원 인권위원 논란들
< 채상병 사망 사건 박정훈 긴급구제 방해 의혹 >
채상병 사망사건에 올곧게 바른말을 하면서 옳은 편에 섰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윤석열의 극대노와 임성근 사단장은 항명으로 몰고 가면서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의 압력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그런데 김용원 상임위원은 1차 심의 안건 재상정 전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는 통화를 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는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은 기각됐다. 윤석열이 임명했던 김용원 인권위원이 피진정인을 차례로 만나는 부적절한 상황가운데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에서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정훈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지만 김용원은 자기 마음대로 기각시키고 전원위원회 상정도 자기 멋대로 막았다. 결국 김용원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거냐? >
작년 3월 국가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위안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인간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했다. 그 당시 윤석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 요구해야 하는데 제삼자배상을 논하면서 일본 편에 섰다. 윤석열 정권에 친일파, 뉴라이트계열이 논란이 되는 시발점이었다. 김용원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면서 중국의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로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반일 감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반중감정을 들고 나오면서 희석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친일파나 일본극우인사들이 하는 짓거리다. 김용원의 이런 발언에 누리꾼들은 "너희 엄마가 일본군에게 성폭행당하면 언제까지 성노예 타령할 거냐고 말할 거냐?"는 등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논란이 일었다. 포럼아시아 의장인 제럴드 조셉은 김용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인권위에 있어서 대형참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 룸살롱에서 경찰 폭행 후 취재기자 보복구속사건 >
김용원이 검사시절 불법영업을 하는 룸살롱에서 술 먹다가 단속 나온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단속상황을 KBS 기자가 촬영 중이었고 , 고스란히 뉴스에 보도됐는데 김용원은 기자를 보복성으로 구속했었다. 그 당시 사건은 이렇다. 1990년에 일어난 일이다. 밤 11시 30분쯤 부산 남구 광안2동 198 초록카페에서 부산지검 박휴상 부장검사와 검사 4명이 퇴폐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 그 술집은 밀실을 만들어놓고 여종업원들에게 음란 퇴폐행위를 시키고 조폭이 출입한다는 제보로 인해서 단속을 하게 된 것이다. 하필 거기 김용원이 있었고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함께 있던 일행이 순경을 폭행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집행 방해였고, 라임사태 때 검사들이 하던 짓거리를 그 당시에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었고 김용원은 결국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취재했던 기자를 사이비 기자로 매도하면서 김용원은 보복, 함정 수사를 하면서 폭행, 금품수수로 연루시켜서 해당 기자를 구속시켰다. 악랄한 인간이다.
< "할복하라" 일본도 사건 >
김용원은 그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치계입문을 노렸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데 국민들도 당연히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권력욕이 상당해서인지 2000년에 있을 선거준비를 하던 중 느닷없이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어업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할복하고 자살하라는 편지와 65cm 일본도를 우편으로 보내는 기이한 행동을 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 할 희대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정치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더러운 검사답게 대학생 10명에게 일당을 주면서 구청장 후보 공천 경쟁자인 김형오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전화설문조사를 시켰다. 다른 회사의 명의를 도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태균쯤 되겠다.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되는 정치 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김용원의 막말 퍼레이드
김용원은 인권위 회의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벌인 일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바른말을 하자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모시고 있지 않다. 말버릇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권위 회의에서 인권위원이 인권위원장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인권단체에게는 "인권장사치"
성소수자들에게는 "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게이"
이태원참사를 두고 " 5.18 보다 더 귀한 참사냐?" , "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발생한 사건 "
박정훈 대령의 인권은 무시하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의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기자들은 12.3 내란사태에 있어서 윤석열의 인권이 국민의 인권보다 우선하는가?라고 질문하자. 김용원의 대답이 가관이다.
" 그럼 즉결처형이라도 해야 하나? 즉시 목을 쳐야 하느냐? 그것도 인권침해"고 말하면서 12.3 내란사태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윤석열의 계엄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권에 대한 인지부조화를 가지고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윤석열은 잘도 꽂아놓았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대부분 이렇게 처참하다. 엘리트들 일지는 몰라도 인간다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한 인권위
약자를 보호하고 장애인과 성차별, 존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로 전락했다. 범죄단체가 된 셈이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연락을 받고 발악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들이 윤석열, 김건희 두 명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오염되고 독재화로 물들어가고 있다. 김용원은 수사기관이 윤석열의 체포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는 없었다고 말한다. 잡범도 아니고 사형에 처해야 할 내란범의 인권이 국민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2025년 새해 들어 가장 먼저 올라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안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다. 제목만 보면 국민들을 대변하는 줄 알았지만 내용은 충격이었다.
1.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2.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
3. 180일간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
4.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사령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것
5. 계엄 관련 범죄수사에 있어서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
인권위는 윤석열의 방패가 되기로 한 것이다. 김용원은 윤석열이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증거는 인멸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두 피의자가 휴대폰을 교체했다. 그리고 이들은 증거조작의 달인이다. 윤석열이라는 비리검사는 검사바닥에서 이미 찬란하다. 만약 검찰총장을 하지 못했다면 윤석열은 어쩌면 벌써 감방에 있을지도 모르는 인물이다. 수많은 의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검사들끼리의 내부거래 때문이라는 것은 이젠 상식적인 일이다. 김건희는 그런 윤석열 덕분에 이제껏 잘 버텼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김건희도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김건희는 지금 윤석열을 이용하고 경호처라인 중에 유일하게 남은 김건희 라인들을 구워삶고 있는 것이다. 김용원 역시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 올해 9월이 지나면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니까 검사후배인 윤석열은 김용원의 권력욕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해 주면 인권위원장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문외한이어도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가 나선다는 것은 상식과도 맞지 않지 않은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부가침의 인권보호,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기관보다 평등과 중립, 그리고 약자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금 김용원, 이충상, 안창호 등을 필두로 인권위원회가 극우, 개신교, 파시스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오죽하면 박진 사무총장이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퇴했겠나. 독재화를 노리는 국가들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구에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쓰레기 인사를 하면서 해당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하곤 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명한 인사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옹위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는 전략은 독재를 꿈꾸는 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김용원은 결국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가 되길 자처한 것이다. 저들은 인권위에 앉아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었다.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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